[미래읽기] 희망고문 없는 공정하고 균등한 사회적 선진국, 교육권 보장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서울=뉴스1) =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너머 절멸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었던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절반 이하인 1.51명으로 반토막을 밑도는 충격적 수치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은 6명에서 0.78명으로 낮아져 거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전직하(急轉直下)했다. 이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가 되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멸의 문제, 그 중심에는 바로 '교육'이 똬리를 틀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지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는 이미 무너져 내려 희망고문이 된 지 오래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한국 사회의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다. '기승전대입'이라는 도그마에 따른 학업 성적이 대학과 취업, 임금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양극화는 곧 경제의 양극화로 갈라치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 관여를 부추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27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사교육 시장은 점점 과열되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아이들 사이의 교육 불평등은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그 결과,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이들은 각기 다른 생애 출발선에 서게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사회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경쟁교육에 짓눌린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그 고통으로 인해 사회적·정서적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지표 중 자살률은 2020년 10만 명당 2.5명에서 2021년 2.7명으로 증가했고,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도 같은 기간 34.2%에서 38.8%로 증가했다. 해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 의자뺏기식 경쟁교육의 일그러진 민낯이다.

국제 사회도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아동이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국제 사회가 촉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객관적으로 지나칠 수 없는 한계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숨 막히고 숨 조이는 교육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성적 줄 세우기 수단으로 삼거나 성적 만능주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마치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가장 아프게 만들게 하는 지독한 모순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좌표를 찍어야 할 '미래교육'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물론 건전한 시민들이 살아갈 미래는 인간으로서 모두가 존엄하게 대접받고 교육의 기회와 과정이 공정하고 균등한 세상이어야 한다. 특히, 모든 사람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자아실현과 행복, 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해 시민으로 필요한 자질과 역량, 전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과 학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비록 개천에서 용이 나오진 않아도 개천 속 미꾸라지, 개구리, 붕어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학생들은 오롯이 상급학교 진학만을 목표로 학창 시절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 희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 타고난 저마다의 자아실현은 언감생심이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커뮤니티의 발전에도 막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 '경쟁이 효율'이란 신념은 이미 미신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교육의 방향이 과거 개발독재 시대 구호처럼 '인적 자원 개발' 같은 구조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부모 찬스에 따라 아이들의 꿈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평생에 걸쳐 즐겁게 학습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을 영위해 나가되 공동체의 질적인 발전이 동시에 수반되는 교육의 틀과 과정이 제대로 시스템화돼야 한다.

교육 문제는 결코 교육적 치유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를 위시해 보육·일자리·주거·노동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적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무릎 칠 만한 해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아픔을 돌보는 것은 우리 시대 과제고 제22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보라. 정서·심리적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 느린 학습자,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시설 퇴소 자립 준비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등 무수한 약자의 눈들이 우리의 도움을 갈망하고 있다. 미혼모 학생, 영유아 장애아동, 미취업 특수교육대상 학생, 미등록 이주민, 다문화 청소년, 북한 이탈 청소년 등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권이며 다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인권선언, 헌법 등에서 규정한 기본권에 근거한 교육의 대전환이 이뤄진다면 저출생 극복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교육이 교육다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미래읽기 칼럼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 원고로 작성됐으며 뉴스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