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지원으로 전쟁 장기화…우크라 지원 확대할 것"

"북러 결탁은 자유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러 군사협력을 여러차례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지원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 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를 위한 연대 강화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또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내년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의 기여 규모도 올해 대비 2배로 증액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 파트너 4개국(IP4) 정상 회동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도발을 포함해 지정학적 도전이 전방위적으로 증대하는 현 시점에서 NATO, IP4와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국가들 간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물리적 억제력과 함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는 안전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퍼블릭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북러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다"면서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의 수준과 한국의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의 질문에 "러시아는 북한이 자신의 무기고 역할 수행하면서 반미 반서방 노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 역시 러시아로 받는 군사 기술과 에너지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토 동맹국 IP4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중 갈등이 과거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도와 다른 점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의 미소 경쟁이 핵전쟁을 비롯한 전면전을 전제로 한 군사적 대결이라 한다면 지금 미중 경쟁은 소위 전략경쟁이라고 해서 첨단과학기술, 그리고 하이브리드, 다양한 미디어와 가짜뉴스 공세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회색지대 경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계속 전략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호존중과 호혜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양국관계를 만들어 가는 한편, 역내 평화 안보와 글로벌 공동의 아젠다를 중국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한중관계 잘 관리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