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20년째 억지 주장

일본 정부 '2024 방위백서' 채택
2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
"한국은 파트너, 중요한 이웃 국가"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 독도 모형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2005년 이후 20년째다. 그러나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올해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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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능력 향상, 중대한 위협"

일본 정부가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 방위백서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빨간선 타원 속 부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쿄=류호 특파원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더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한국을 일본의 '파트너'라고 지칭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는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적었다.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일본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설명하며 "일미한(한미일)에 의한 북한 미사일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과 그 시도는 기존 국제질서의 심각한 도전"이라며 3국의 군사적 위협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북한을 "우리나라 안전 보장에 있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호'와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한 것과 관련 "실질적인 의미에서 핵·미사일 능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강하게 표현했다. 중국·러시아 관계 강화 움직임도 "우리나라 안전 보장상 중대한 염려"라고 했고, 러시아를 설명하면서도 "러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동향은 중국과의 전략적인 연계와 함께 안전 보장상 강한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