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G서 중국산 부품 퇴출에…중국 "노골적 정치차별"

독일, 2029년까지 중국산 5G 부품 완전 퇴출
주독 중국대사관, 독일정부 결정 강력 반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독일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모든 중국산 부품을 퇴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독일 주재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11일 독일 정부는 소위 말하는 잠재적 안전 리스크를 이유로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중싱통신(ZTE) 등 중국 통신기업이 생산한 부품을 제거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일(현지시간) 독일 언론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은 “독일 정부와 주요 통신회사들이 새로운 보안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2026년까지 모바일 통신망 핵심적인 부분에서 화웨이와 ZTE가 만든 부품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무선 통신망에서 기기 간 통신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인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의 경우, 2029년 말까지 모든 중국산 부품·장비를 제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독 중국대사관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들은 오랜기간 독일에서 합법으로 경영을 해왔고 독일의 디지털화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면서 “개별국가들이 자국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자를 억압하려 시도하고, 사이버 안보 리스크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어떤 국가도 중국 기업이 생산한 설비에 안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대사관은 또 “개방은 상호적인 것”이라면서 “우리는 5G 구축 과정에서 노키아, 에릭슨 등 유럽 기업에 대해 개방을 유지했고, 이들을 안보 위협으로 지목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측의 행보는 노골적인 정치 차별이며, 양국 간 상호신뢰를 엄중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간 해당 영역(통신장비)에서의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독일 측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워싱턴 정상회의 기간 이런 결정을 발표했는데 중국은 해당 정책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대사관은 또 “독일과 유럽 측은 공평한 경쟁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론 다른 국가 기업에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과 독일 양국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대독일 투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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