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망치기 법안, 위헌적 입법”…민주당 ‘노란봉투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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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들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 망치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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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들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 망치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이유는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을 문 정부와 민주당이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80석 집권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던 걸 야당이 돼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겠나”라며 “어차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줄 알기 때문에 오로지 재의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필요성 및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중도층에게 점수 따면서도 개딸(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단연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며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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