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하천 정비율 고작 46.7%…3년간 피해 572억 전국 최대

한병도 의원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피해 현황' 공개
"정비사업 권한과 책임만 이양…예산·인력 뒷받침 안돼"

하천 범람 피해.(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의 소하천 정비율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몫으로 이양된 이후 하천 범람 등의 피해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컸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소하천은 1981곳으로 연장 길이는 5123㎞다.

정비율은 46.7%로 전국 평균 46.5%를 가까스로 넘겼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비롯해 관련 업무가 2020년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3년간(2020~2022년) 소하천 피해 규모는 572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집중호우 등에 따른 하천 범람이나 홍수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비사업 업무가 지자체 몫이 됐으나 재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 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