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행정·재정적 특별 지원이 주된 내용 되어야"

김종양 의원, 행안위 회의서 "지역 특성 고려 인구 기준 획일 적용 안 돼" 지적
행안부 장관 "현실 알고 있어… 취지 맞게 살피겠다"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종양 의원. 김종양 의원실 제공

최근 인구감소 추세로 창원시의 특례시 지위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획일적인 인구 기준 때문에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 지위가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창원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는 현재 4개 특례시 가운데 다른 특례시와 달리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이면서 인접 3개 도시가 통합해 만들어진 도시임에도 최근 인구감소 추세로 지역의 불안이 크다"면서 "타지역의 특례시와의 지역적 차이와 특성을 감안해 획일적인 인구 기준에 따라 특례시가 지위를 상실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그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고 이번 추진 과정에서 특례시 제도와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잘 살펴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특례시 지원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다운 권한 강화를 위해 사소한 집행 사무 위주가 아닌 실질적 기획 권한 사무 이양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특별 지원이 특례시 지원의 주된 내용이 돼야 하며 이를 총괄해 계획 수립·시행을 결정할 의사결정기구에 당사자인 특례시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장관은 "법 제정을 위한 TF 회의를 비롯한 추진 과정에서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 차질없이 법 제정을 추진해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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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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