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국가보조금 법적 이슈' 세미나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디타워 빌딩 23층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대표 변호사 오종한)이 오는 16일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및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세종 강문경(왼쪽)·이승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기준 약 109조원에 도달한 가운데, 보조금 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건수와 가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보조금 관련 사업의 공모·선정·이행·사후관리 등은 각 기관별 공모조건, 운영지침 등 세부규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특수성이 있다. 게다가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돼 있어 집행을 잘못했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상 조치가 수반된다.

세종 '보조금 전문팀'은 이번 세미나에서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의 구체적 내용, 주요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보조금 관련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기업 및 기관들이 당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은 이승혁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공법분쟁 분야의 손에 꼽히는 전문가로, 여러 주요 기업들의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을 다뤘다.

두번째 세션은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강문경 변호사(28기)가 발표자로 나선다. 강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1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 전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조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오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객들이 보조금 수급 및 사용 과정에서의 실무상 쟁점과 주의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