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두 차례 추진”

박용하·신주영 기자 2024. 7.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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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다음달 2차례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명을 넘어 찬성 청원처럼 법사위에 합법적으로 접수돼 앞으로 심사해야 한다”라며 “(탄핵 찬성 청원 청문회가 열리니) 공평하게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도 개최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10일 오후10시25분 기준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받아 법사위에 회부됐다.

정 위원은 “탄핵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19일, 26일 이틀간 열기로 했으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두 차례 추진하겠다”라며 “반대 청문회도 같은 규모의 증인 참고인을 공평하게 맞추면 될 것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권은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정 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는 합법적으로 의결됐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법대로 이루어진 청문회”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던데,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실행에 옮겨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날 언급은 탄핵 청문회 개최에 강하게 반발해온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청원만을 근거로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여는 건 법에 어긋나다”며 국회 개원식과 본회의 개최 등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탄핵 반대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탄핵 청문회의 정당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 역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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