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반지하' 없애자" 올해 2351호 매입…지상이주 적극 지원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2946호 멸실 성과
올해 반지하 매입 2351호 목표…제도 개선 요청

[서울=뉴시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2년간 침수 취약지역의 반지하 주택 2718호를 매입하고, 228호에 대한 주거 상향 조치를 완료했다. (사진=SH공사). 2024.07.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2351호를 매입해 반지하 소멸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2718호 매입, 주거 상향 228호 등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호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냈다.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건수는 1150호,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을 통해 매입한 건수는 1568호다.

공사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반지하 주택 총 713호 중 425호는 기존에 비주거 조치를 완료했고, 남은 288호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주거 상향을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보유 반지하 주택의 91.6%를 멸실 처리했다.

현재 지상 이주 진행 중인 26호를 제외한 34호에 대해서도 지상 이주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로 지난 6월말까지 총 638호의 주택 매입을 달성했다. 이 중 지하 세대는 284호, 지상 세대는 354호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확대를 위해 불법건축물 등 매입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단독 매입이 불가능했던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주택도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단독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연중 상시접수 등 주택 매입 접수의 편의성도 높였다.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 매입과 관련해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SH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2718호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6400만원으로 호당 평균 2억9800만원을 소요했다.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호당 1억8200만원으로, 나머지 1억1600만원을 서울시와 SH공사가 5800만원씩 반으로 나눠 부담하고 있다.

국비 지원을 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 매입임대 보조금과 임대 보증금은 모두 부채로 계상돼 SH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상황이다.

SH공사는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는 반지하 주택 매입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국토부에 반납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H공사는 당초 보유한 반지하 주택뿐 아니라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와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2022년 결산 기준 총 2만8590호로 공시가격은 4조8539억원, 시세(공동주택 현실화율 69% 적용)는 7조347억원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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