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차 유엔고문방지 위원회 심의 참여…군 인권침해 예방 노력 소개

법무부가 유엔 고문방지 위원회 심의에 참여해 군대 내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외교부, 국방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기관 공동으로 지난 10일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2017년에 있던 제3·4·5차 심의 뒤 7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심의에서 정부대표단은 한국의 고문방지 협약 이행상황을 위원들과 점검했습니다.

정부대표단은 유엔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문제와 관련해 "선택의정서가 고문방지소위원회에 부여한 권한이 국내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즉시 비준하기보다 국내법에 마련된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엔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소위원회' 등이 가입국 구금시설을 방문 조사해 실태를 진단하게 돼 있는데,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단은 또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실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다양한 신고채널 확대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해서도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및 증·개축 사업을 통한 수용공간 확충 노력을 설명하고, 거창구치소 신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법무부는 고문방지위원회가 최근 이행상황을 공유해 준 점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앞선 심의 이후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의료접근권 보장, 난민인정절차 개선, 출입국항 대기실 내 환경 개선, 군인권보호관 신설,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심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제네바 현지시각 7월 26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재희 기자 (lee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