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국 “김건희 여사-한동훈 댓글팀 의혹, 모두 수사 대상. 특검법에 추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한동훈 대표된다면, 손준성에게 보낸 사진 60장 뭔지 묻고 싶어
-법무장관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 사실이라면 법적 유죄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 한동훈 특검법에 추가할 것
-장예찬의 치명적 공격, 왜 한동훈은 고소 안할까?
-당에 김건희 여사 수석 질책 제보 접수. 아직은 첩보 수준, 확인 중
-채 상병 특검법 수정? 與 8명 동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특검 국회 추천 포기는 안 돼, 절충안 충분히 가능
-탄핵 청원 청문회, 與 반발 우스워.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 하면 돼
-딸 일거수일투족 보도, 기괴. 제목도 아주 묘하게 뽑더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전 대표)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전당대회가 열리는 곳이 국민의힘만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도 오는 20일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조국 의원, 전 대표죠. 재신임 여부를 물을 예정인데요. 그 주인공 조국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조국 > 예, 나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스튜디오로 불러주십시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꼭 좀 나와 주시고요. 재신임받는다고 전제하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만약에 대표가 되시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어떻게든 만나실 거 아니겠습니까.

☏ 조국 > 당연히 공식 석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 조국 > 저희 당이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걸 묻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고발 사주 사건에서 유죄판결 받은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 고발장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고발장 보내기 하루 전에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손 검사에게 60장의 사진을 보냈거든요. 그건 공수처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한동훈 씨를 입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 못한 이유가 다름 아니라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24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휴대전화에 설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만나게 된다면 60장 사진 내용이 뭔가요라고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사진 내용이 뭐냐, 이걸 가장 먼저 묻고 싶다.

☏ 조국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사설 여론조성팀이 운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 조국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법무장관을 지내셨습니다. 법무장관이 사설로 여론조성팀을 만약에 정말로 운영을 했다면 이게 법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조국 > 당연히 법적 문제가 있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 공무원법 위반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문자를 봤더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드림’ 이게 있더라고요.

☏ 진행자 > 네, 보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 조국 > 네, 보고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사설 댓글팀의 조직관리를 누가 했는지, 비용은 누가 댔는지, 당시 한동훈 장관에게 언제 몇 번 보고를 했는지 등을 다 조사를 해야죠. 저는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장예찬 전 최고가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통상 한동훈 씨의 스타일로 봐선 즉각적으로 장예찬 씨를 형사고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더라고요.

☏ 진행자 > 조금 전에 저희가 한동훈 캠프 대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법률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나왔습니다.

☏ 조국 > 저희가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번에 문제된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해서 법사위 본회의 이렇게 거쳐 나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추가하실 계획이십니까?

☏ 조국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댓글팀이 지금 이른바 한동훈 여론조성팀 말고 이른바 김건희 여사 댓글팀 의혹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조국 >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씨에게 보낸 문자에 보면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 동원해서 자신을 공격한다고 의심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김 여사도 그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김 여사의 문자 말고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도 뭐라고 말했냐 하면 자기 자신도, 즉 이준석 의원도 뭔가 김건희 여사가 사설 댓글팀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한동훈 양측 모두 사설 댓글팀을 운영한 의혹이 있거든요. 저는 두 팀 모두 조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드루킹 수사 아시겠습니다만 그 댓글 등등을 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실형 살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법 위반 문제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저는 형사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 한동훈 여론조성팀은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이른바 김건희 댓글팀 의혹은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조국 > 물론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이미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수사기관에서 먼저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 >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존 수사팀 경찰 검찰에서 이 문제 수사를 착수를 한다면 특검법이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적어도 보게 되면 기존 수사기관에서 이 사설 댓글팀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특검 차원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실 수석을 질책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조국 > 그건 김보협 대변인께서 언론에 살짝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 의혹 수준이고 첩보 수준이라서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받은 첩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용산의 대통령실 수석을 질책을 했다 또는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 이런 제보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첩보라는 게 항상 사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물론 그렇죠.

☏ 조국 >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공개할 생각입니다. 현재로는 점검 중이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최소한 제보자의 신빙성은 판단하셨을 거 아닙니까?

☏ 조국 > 그 역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조국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 조국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15번째 거부권 행사했고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재의결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 조국 > 그렇게 되면 다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 때 저희는 이미 그 경우에 조국혁신당의 특검추천권 양보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등에서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자꾸 잡기 때문에 그럼 좋다, 조국혁신당이 특검추천권 양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 추천권 자체를 포기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당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꼬투리 잡는 거에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검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죠. 가능하면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8명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특검추천 방안을 마련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엊그저께 저희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런 방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몫의 예를 들어서 추천권은 법에 그대로 놔두되, 조항 표현은 그대로 두되 내용적으로 민주당이 예를 들어 대한변협에 그 권한을 위임해주는 이런 방법도 이야기하던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조국 > 천하람 원내대표가 얘기한 방안은 현행 특검법 조문을 그대로 두고 민주당에서 그 조문에 적혀 있는 특검 추천권의 운용 방안을 바꾸자 이런 제안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예, 맞습니다.

☏ 조국 > 그런데 현재 재의결이 무산돼버리면 제출된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조국 >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 경우 여러 가지 조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포기해야 되지 않아야 할 것은 국회의 추천권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범죄 혐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통상 민주당일 것인데 그 경우에 추천권이 포기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 특검 역사를 보게 되면 국회의 추천을 받은 특검이 수사 의지가 강했고 또 수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그냥 수사 의지가 없는 특검이 만들어지면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 추천권은 보장하되 그 외에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제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8명이 합류할 수 있을 정도의 일종의 절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에 따른 탄핵 청문회를 하기로 민주당 주도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률학자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 조국 > 저는 약간 우습던데요. 현행법상 누가 청원을 냈건 어떤 내용이든 간에 30일 이내에 동의가 5만 명 넘으면 무조건 관련 상임위에 회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조국 > 실제로 예컨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반대 청원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우도 30일 내 동의가 5만 명 넘어가면 법사위에 회부됩니다. 어느 경우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위헌이라거나 권한쟁의 문제라거나 전혀 아닙니다.

☏ 진행자 > 청문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 조국 > 법에 적혀 있는 거죠. 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어느 사안이건. 예컨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약 140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또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 규정에 있는 5만 명 넘으면 그 청문회를 또 할 수 있어요.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 하면 되죠.

☏ 진행자 > 국회법에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던데 이거에 기초해서 청문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 조국 > 그렇죠. 진술을 듣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청문회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거 하나가 있는데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님 조민 씨 있지 않습니까? 조민 씨 일거수일투족을 언론이 계속 보도하고 있거든요. 이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조국 > 글쎄요. 저희 딸이 연예인도 아니고 한데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는 게 저는 기괴하고 해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역할이 저희 딸이 공인도 아니고 사인인데 저희 딸이 뭘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되는, 수십 개 수백 개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내용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이건 언론의 장삿속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국 > 클릭수 높이기 위함이겠죠. 제목도 아주 묘하게 뽑더군요.

☏ 진행자 > 혹시 따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 조국 > 통화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요. 저희 딸내미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신경 쓰지마, 나도 신경 안 써, 이러더라고요. 이골이 났나 봅니다.

☏ 진행자 > 아, 이골이 났다 그 표현이 어찌 보면 딱 맞겠네요.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조국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