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시작부터 '잘못 꿴 첫 단추'…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강경숙 의원 "세계최고 유보통합이었는데…차별철폐 및 교육권 보장"촉구

"동화구연은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집중력이 5분을 채 넘기지 못하기에 적절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고’를 공식 표방하며 추진한 '유보통합'은 시작부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최근 대구교육청에서 벌어진 유치원 대상 ‘동화구연대회’에 있었던 차별에 대해 규탄했다.

이 대회는 매회 특수학교(유치원) 교사가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특수학교(유치원) 교사가 일반 유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조차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 유아와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구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지만, 대구교육청의 담당과장은 "동화구연은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집중력이 5분을 채 넘기지 못하기에 적절치 않다."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경숙 의원과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는 책임 있는 사과와 분명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해 차별과 소외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특수교사 자격 및 배치, 기관 확충, 학부모 정보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2쪽 분량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강경숙 의원과 유특정상화추진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세계 최고’를 공식 표방하며 추진한 유보통합은 시작부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강력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강경숙 의원과 유특정상화추진연대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의무(무상)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마련 ∆차별과 소외 없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정책 실현을 위해 조직 정비 및 교육부·교육청에 연구사 및 장학사 선발·배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국고 예산 확보 ∆양질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양성 체계 확립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누구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고 원하는 기관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의 차별 없는 유아특수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 순)에 함께 하고 있다.

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박해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특수교육팀장, 김선옥 행복한학부모회부회장,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 나윤미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유아교육위원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송석희 실천교육교사모임 특수이사가 함께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강경숙 의원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