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고문방지 현황 심의…"수용자 의료접근권 긍정 평가"

7월10~11일 스위스 제네바서 심의
난민인정절차 개선 등에 긍정 평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잘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유엔 심의가 마무리됐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7년만에 이뤄진 이번 심의에서 한국 정부가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고 수용자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한 조처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2일 법무부는 교육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기관 공동으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제6차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각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심의를 진행한다.

한국은 1995년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이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참여해왔다. 이번 6차 심의는 3·4·5차 보고서를 다뤘던 2017년 심의에 이어 이번에 7년 만에 이뤄졌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심의 이후 한국 정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의료접근권 보장, 난민인정절차 개선, 출입국항 대기실 내 환경 개선, 군인권보호관 신설,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에서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한국이 아직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선택의정서가 국내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바로 비준하기보다 국내법에 마련된 매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난민인정률에 대해서는 난민전담공무원 인력의 부족과 소수 언어에 대한 난민전문통역인 섭외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난민인정심사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교정시설의 신축, 이전 및 중축 사업을 통해 수용공간을 넓히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내 인권침해 예방과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내 인권보호 현황 등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6차 심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7월26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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