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가 사령관? 웃기는 소리" vs "범죄자 허세 믿나"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尹 탄핵청문회? 무리한 탄핵시도, 헐리웃 액션
청원 5만명+국회 과반+법사위…탄핵 일상화
이종호 녹취, 당사자 아닌데다 신빙성 떨어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여당서 '탄핵 OX' 거론…올바른 정무판단 아냐
국힘 '탄핵 반대 청문회'도 요건충족 시 연다
이종호 녹취 'VIP'가 해병대사령관? 터무니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 송영훈>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 김현정> 아니, 이 두 분이 사실은 스페셜 말말말로 지지난주에 등장을 하셨었는데 코너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 한민수> 진짜죠?

◇ 김현정> 왜 의심하세요. 진짜로.

◆ 한민수> 감사합니다.

◇ 김현정> 못 느끼셨어요? 두 분?

◆ 송영훈> 다 우리 시청자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을 잡았습니다. 스페셜이 아니라 격주로 좀 말말말 함께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두 분이 오케이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다시 말말말로 두 분을 모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정말 쏟아지는 말들이 워낙 정치판에 많았죠. 한민수 의원님?

◆ 한민수> 저는 이른바 VIP 구명 로비 나오는, 이미 실명 다 나왔으니까 이종호 씨.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공범이죠. 그분이 VIP가 나오니까 거기서 자기가 얘기한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다. 그 얘기는 본인도 좀 얘기해놓고 창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명을 이렇게 했을까, 후회했을 것 같은데.

◇ 김현정> 그 말.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보죠. 우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이네요. O냐 X냐, 이 말부터 가보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겁니까?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처분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식의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주십시오.]

◇ 김현정> 송 변호사님. 설명해주시면요?

◆ 송영훈> O도 X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하기 곤란하죠. 이재명 전 대표도 그래서 이걸 OX로 답을 안 했던데 이거를 O로 답하는 순간 지금 대통령의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든다는 역풍에 직면할 거고 그렇다고 X라고 답을 하자니 그러면 39명이나 되는 증인을 부르는 이 매머드급 청문회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할리우드 액션이다라고 하는 걸 자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O도 X도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예리하게 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한민수 의원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민주당 분이 한민수 의원밖에 안 계시니까 제가 여쭙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OX로 답 주십시오.

◆ 한민수> 지금 그게 아닌 건 다 알 겁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부총리까지 하셨는데 모르겠습니까? 저분이. 이거는 저분들은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탄핵 발의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의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3분의 2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결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한민수> 지금 정확하게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탄핵 발의 소추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 법사위에 회부가 돼서 법사위에서 지금 청문회를 열고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탄핵이라는 용어가 갖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전에 그때는 탄핵 얘기가 나오면 고정 지지층이랄지 거기에 대한 거부감 있는 국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자극하려고 탄핵한다는 겁니까? 하면 이게 되게 금기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요즘 아까 말씀도 초반에 제가 방송 들었는데 국민의힘 전대도 그렇고 지금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국민의힘 전체가 저는 정무감각 비롯한 여러 가지 평정심을 상실한 것 같아요. 본인들 스스로 탄핵 얘기를 하고 OX 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경박합니까? O입니까, X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던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에. 대선 불복입니까 하고 탄핵입니까? 이걸 던질 때는 무겁게 던집니다. 그러면 흩어졌던 지지층도 결집을 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올라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반대 여론이 나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당이? 지금 그런데 여론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20%에 갇혀 있거나 더 떨어집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전혀 국민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 미안합니다마는 제 지역에만 가서 유권자들을 뵙고 주민들 뵈면 3년이 길다고 그냥 서슴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지금 탄핵입니까? 아닙니까? 저게 올바른 정무 감각입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무슨 그게 와, 이걸 어떻게? 이게 아니고 그래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들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게 정무적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하면 더 코끼리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 한민수> 제가 지금 되게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탄핵 문제가 정말 장난입니까? 가볍지 않잖아요.

◇ 김현정> 송영훈 변호사님.

◆ 한민수> 그런데 어떻게 OX로 답을 하라고 윽박지릅니까?

◆ 송영훈>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요. 민주당은 영원히 정권을 잡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하면 지금 국회에 청원을 하는 것은 5만 명이 모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5만 명은 여야 어느 당도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5만 명 모으고 국회 과반수 의석과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탄핵에 관련된 조사가 일상화되는 그런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나중에 정권 안 잡을 건가요? 대통령이 있어도 야당이 과반이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조선시대의 환국 들어보셨죠? 경신환국, 기사환국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 때 그 부산 동래에서 한양까지 걸어서 한 달 걸리던 시절에 5년에 한 번씩 환국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붕당이, 집권하는 당이 바뀌면 다 귀양 보내고 죽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탄핵이 계속 일상화되면서 반복되는 그런 정치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제를 유지를 못해요. 그럼 내각제 해야 됩니다. 내각제 하실 겁니까?

◆ 한민수> 지금 뭔 얘기를 했는지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아무 얘기나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소추 청원이 또 들어왔어요. 반대 소추 청원이 들어온 거죠.

◇ 김현정>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또 청원도 돌아가고 있다?

◆ 한민수> 그래서 5만 명이 지금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법사위로 회부될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거 회부되면 청문회 또 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의 수 5만 명 넘어가면 그것도 청문회 열겠다?
 

◆ 한민수> 그럼요. 그거 할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데 따져봐야죠. 권한쟁의 심판을 넣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당 입장이 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나는 대로 국민의힘이 승복하고 거기서 각하되고 하면 승복하면 됩니다. 책임지면 되는 거고.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예전처럼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내면 국민들이 막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들 나올까 봐 자꾸 몰고 가는데 지금 어제 그 당권 주자들 토론회에서 나오잖아요. 탄핵을 유도하는 거야, 밑밥을 뿌리는 거야, 이런 표현까지 어느 주자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권당 전체가 저는 혼돈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집권 세력 전체가. 그래서 이건 되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 역시 탄핵은 엄중한 겁니다. 그거는 헌법과 법률을 명확히 위배해야 되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은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저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런 엄중한 명령은 국민이 하시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140만 명, 100만 명 넘어가니까 대통령실이 내놓은 반응이 있었어요.
되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냐 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해달라고 국회에다가 비번 만들고 아이디 생성해서 인증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청와대 예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거기는 복수도 가능했지만 이건 본인이 인증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100만 명이 넘었더니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김현정 앵커님.

◇ 김현정> 뭐라고 하셨었죠?

◆ 한민수> 그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게 없다, 그런 말 할 게 아니고 우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정말 총선에서 드러났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국민 뜻을 못 받으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성부터 했으면 달라졌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원이든지 들어오면 법사위에서는 꼭 탄핵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송 변호사님.

◆ 송영훈> 일단 좀 전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시는 것은 좋은 토론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그 탄핵의 일상화라고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내심 뼈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탄핵 반대도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탄핵 반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걸 무슨 청문회를 하죠? 그걸 가지고 물 타기를 하는데 그런 정청래 위원장의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청문회를 하죠?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

◆ 한민수>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청원을 하면 다 따져볼 거니까.

◆ 송영훈> 그러면 탄핵 반대 청문회는 누구를 불러다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해야 되죠?

◆ 한민수> 그렇게 지금 다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회법 몇 조에 따라서 하는지 알고 계시죠?

◆ 송영훈> 탄핵 반대는 그냥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국회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문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탄핵 찬성 청문회가 지금, 탄핵 관련된 조사청문회가 왜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탄핵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 한민수>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라니까요.

◆ 송영훈> 들어보세요. 국회 본회의에서 원래 국회법 130조에 보면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탄핵 절차에서의 조사예요. 그걸 청원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우회적으로 잠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명목으로 청문회를 하면서 탄핵 반대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것도 청문회를 같이 하니까 공평하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

◇ 김현정> 지금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한 40명 넘게.

◆ 한민수> 39명으로, 제가 증인으로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증인 39명에 참고인 몇 명 더해서 40 몇 명인데요. 그럼 이분들도 참석하면 안 된다고 보세요? 송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청문회 증인 신청은.

◆ 송영훈> 아니, 출석을 하더라도 지금 증언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청문회에서 뭘 달성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도 거부할 수 있고 선서도 거부할 수 있고 둘 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해병대원 청문회에서도 봤듯이 선서를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과거에 보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보훈처장이었던 피우진 전 보훈처장,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그분은 선서도 안 하겠다. 증언도 안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자기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 공세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꾸 스스럼없이 쓰이고 조사를 하고 공론화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탄핵의 일상화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우리 정치는 그 기초가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 한민수> 그런데 자꾸 지금은 헷갈리는데.

◇ 김현정> 한 의원님.

◆ 한민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저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재적 과반수, 발의,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탄핵 발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법사위에서 이루어지는 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조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민들이 헌법 26조인가 27조를 보면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모든 국민은 문서를 국가에 청원을 할 수가 있고 국가기관은 거기에 대해 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4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청원을 한 거예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 65조로 넘어온 겁니다. 거기에서 청문회를 열도록 돼 있는 거고 또 증인하고 참고인 선택이 됐는데 특히 증인들은 나오지 않거나 거부하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 조치가 될 겁니다.

◇ 김현정> 이게 동행 명령을 원래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는데 이번 건은 어떤가요?

◆ 한민수>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 송영훈> 청문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행 명령을 못 하죠.

◇ 김현정> 그렇죠. 동행명령을 강제로 할 수 없으면 그러면 고발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한 의원님?

◆ 한민수> 그런데 이게 보니까 12조에 보니까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2조에 보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출석 요구서를 수령을 회피한 증인, 고의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격한 조항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청원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한민수> 그렇죠.

◇ 김현정> 그래요.

◆ 송영훈> 하나 더, 법을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이렇게 법에 따라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국회법 125조 4항에 보면 청원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원인, 이해관계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진술은 들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거기에 무슨 증인을 불러서 청문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청원의 처리 절차는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9일과 26일, 지금 양일간이 잡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서 법사위에서 증인들을 좀 부르고 참고인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겠다는 이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 국민의힘이 골라 오신 말로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한민수 의원, 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골라온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해주셨어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던 말 함께 들어보죠.
 

정책조정회의서 발언하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1 kjhpress@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찬대 / 민주당 원내대표 :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녹취록에서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밝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회개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습니까?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 아니,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 씨의 녹취 내용을 비판한 건데요.

◆ 한민수> 지금 7월 19일이면 해병대원 순직한 지가 1년이 됩니다. 그 어머니께서 국민의힘에도 편지를 보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빨리 풀어드리겠다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이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고 갈수록 큰 외압의 실체가 있겠구나. 그런데 이게 출발이 VIP, 이른바 격노설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녹취록이 VIP 격노설이 시작했는데 결국은 VIP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본인이 했다는 사람이 등장을 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얘기하겠다.

◇ 김현정> 물론 지금 이종호 씨는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허풍 떤 거지 얘기한 것도 아니려니와 그 VIP는 대통령을 얘기한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 한민수> 일단은 허풍 떨었다는 주장은 차라리 저는 그것만 했으면 나았겠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나중에 무슨 공수처 수사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야당이,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자기가 얘기한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이 다 알지만 별 3개입니다. 그런데 별 4개짜리를 만들겠다, 그런 표현도 하고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차지할 거야, 이런 표현까지 했다는 지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을 군에서 만약에 VIP를 지칭한다면 예전에 기무사 있잖아요. 그런데서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을 겁니다. 수사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국가 원수를 칭하는 용어를 자기 사령관에게 붙이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급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둘러댄다고 한 건데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보수진영 제가 어디 보니까 패널들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주장을 하죠.

◇ 김현정> 보수진영 패널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훈> 아니,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 저도 그게 썩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썩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은 세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버닝썬 사건 때 승리, 정준영, 이런 사람들이 있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아니, 경찰은 경찰청장이 있고 검찰이 검찰총장이 있는 거지 경찰총장은 뭡니까? 그래서 누군지 까봤더니 그 사람의 계급이 뭡니까? 총경이잖아요, 총경.

◇ 김현정> 총경이었어요, 결론적으로.

◆ 송영훈> 치안감도 아니고 그냥 총경이에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종호라고 하는 분이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물론 아직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러면 범죄 행위와 상당히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가 조작, 이런 거에 연루되거나 적어도 남의 계좌를 맡아서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인맥에 관해서 상당히 허세, 허풍, 과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무슨 녹음 파일, 녹취록이 나왔다 자꾸 부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위증을 한 김 모씨 간의 녹음파일은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 본인이 위증했다고 시인한 사람 간의 통화예요.

◇ 김현정> 당사자 통화.

◆ 송영훈> 그것은 당사자 통화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담동 술자릴 때도 녹음 파일 있었잖아요. 그 첼리스트가 자기 지인에게 무슨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있었다, 대통령도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있었다 하는데 그런 게 사실이었습니까? 다 허풍으로 드러났잖아요. 지극히 사적인 동기에 의해서 과장해서 지어낸 말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 게 최근에 어떤 것도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김영철 검사, 장시호 씨 그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시호 씨는 최근에 수사기관에 나가서 그거 다 지어낸 얘기다. 자기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 장시호 씨가 지인한테 했던 그 녹취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송영훈> 그렇습니다. 자기 지인에게 그 검사 뒷배경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김영철 검사하고 매일 통화하는 사이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냈다. 그러면 당사자 통화, 당사자 간의 녹취록이 아닌 것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걸러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정리하자면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 사이의 녹취였으면 모르겠으나 이종호 씨가 다른 제3자한테 말한 거를 어떻게 믿느냐, 이런 부류들 살다 보면 허풍 떠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정리하자면.

◆ 송영훈> 더더군다나 민주당은 그분이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부각을 하는데 그럼 범죄자라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 말을 다 믿습니까?

◇ 김현정> 한 의원님.

◆ 한민수> 주가 조작을 참 괜히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가 조작이 다른 주가 조작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에요. 거기에 설계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분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까지 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다른 주가 조작, 지금 우리가 진짜 모르는 그런 주가조작 공범이거나 주범이면 그 사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핵심이 드디어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 김현정> 허풍이라고만 보기에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던 그 주가조작 공범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민수>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드디어 또 김건희 여사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고.

◇ 김현정> 그럼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의심하는 그림은 이종호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는 이 라인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 한민수> 우리 당이 뭔가를 만들어 내거나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녹취록과 여러 정황과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냥 허풍을 떨었다고 보기 힘든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해병대 사령관 별 4개, 국방부 장관 얘기도 있지만 또 어제 기사를 보니까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까? V1, V2를 그냥 대놓고 지칭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V1, 김건희 여사는 V2. 그런 거를 그거와 가깝지 않거나 전혀 생뚱맞은 분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버닝썬인가 이런 건 연예인들이 정말 연예인들이 경찰, 우리 다 알지만 경찰서 출입기자 외에는 그 경찰대 단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총경이 무궁화가 4개인지 그거하고 해병대 출신의 인사가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이 있는 포항에 골프를 치겠다고 그런 모임을 주선하는 사람이 그걸 헷갈려가지고 VIP를 해병대사령관으로 지칭했다는 게 그게 합리적이겠습니까?

◇ 김현정> 송 변호사님.

◆ 송영훈> 팩트 체크 2개만 할게요. 일단 그 골프 모임은 성사가 안 됐고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직접 주선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단톡방 안에 다른 사람이 주선을 했고 결국에는 그 이 모씨는 일정도 안 맞아서 골프 모임 파토가 났어요. 별 4개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그거 언론에 이미 숱하게 보도가 된 거예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해병대를 군으로 독립시키고 해병대도 육해공군처럼 4성장군 만들어주겠다. 대선 공약이었고 이 통화가 8월 9일에 있었는데요. 우리 언론에서도 7월 10일자 서울경제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는 7월 9일에 보도됐습니다.

◇ 김현정> 뭐가 있어요?

◆ 송영훈> 이 해병대를 군으로 독립시킨 해병대도 4성장군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상세하게 보도가 돼요. 이 이종호라는 사람 본인도 해병대 출신이고 그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도 다 해병대 멤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해병대 출신들. 그러면 해병대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었으면 그런 것은 해병대에서는 아주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 짜집어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허풍 떨고 허세부리고 과장하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팽팽하게 지금 일직선상으로 가고 있는데 한 의원님께 제가 좀 더 여쭙고 싶은 건 혹시 이 카톡방과 녹취록 외에 더 연결고리를 좀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 제보나 이런 것도 가지고 계세요?
 

◆ 한민수> 있어도 얘기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들은 얘기는 다른 녹취록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그렇고 있다는데 거기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기 때문에 밝히기는 힘들지만 그게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에 녹취록이 등장하는 인물이나 그런 것들이 맞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해서 아주 진상을 밝혀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섣부르게 그 이종호 씨를 너무 옹호하고 그러는 부분들은 좀 섣부르거나 또 잘못하면 완전하게 진짜 진실이 밝혀졌을 때 이상한 상황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아마 알 겁니다. 왜냐하면.

◇ 김현정> 머쓱해질 수 있다.

◆ 한민수> 그렇죠. 이분이 아무리 허풍을 떨어도 우리가 보면 대통령 파는 거, 이른바 VIP가 대통령으로 다 지칭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공익제보자라는 분하고 녹취한 내용들이 보면 본인은 임성근 사단장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들이 나와요. 너는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성근이를. 그거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혹시 임성근 사단장하고 직접 통화한 녹취 같은 게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 한민수>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하는 거는 다른 녹취입니다.

◇ 김현정> 다른 건가요?

◆ 한민수> 다른 건데 그건 내용이야 언론에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들으셔가지고 이 역시 만약에 진짜로 이종호 씨라는 분이 정말로 허풍 떨고 다녔으면 그거 빨리 대통령실이 앞장서가지고 이 사람 빨리 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 통해서 진상은 밝혀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공수처에서 이거 보고 있는 거죠?

◆ 송영훈>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 김현정>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것도.

◆ 송영훈> 그래서 그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사람, 지금 공익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변호사라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 안에 들어있던 변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과거에 논란이 있었고 그건 언론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종호 씨를 뭐하러 두둔하고 옹호를 하겠습니까? 그분 개인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답정너식으로 덮어씌우는 것처럼 무슨 VIP와의 관련성이 드러났다, 이것은 오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수처에서 앞으로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봐야 될 것이고 다만 대단히 간접적인 자료 하나가 나온 걸 가지고 당사자들의 통화도 아닌데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고 앞서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결국은 여기서 결론은 못 내요.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못 내지만 양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의 말말말 함께해 주신 분들 민주당 한민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입니다. 송영훈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 한민수> 감사합니다.

◆ 송영훈>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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