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 수익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가로챈 40대 징역 7년

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며 67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어제(11일)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교회와 지역사회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모집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현혹하면서 범행을 이어 나갔다”며 “범행 과정에서 일부 편취금을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복구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00여명으로부터 668억 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들 중 14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5억원가량은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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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