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 보증 가입 50건 이상 다주택 임대인 추가 검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정병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50건 초과 가입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 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UG는 추가심사 대상의 경우 전세계약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령 계약형태가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거나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 임대인 전세사기 연루여부, 계약관련자(대리인·중개사) 전세사기 관련성 등을 검증한다.

동시에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심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Ap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근거 마련도 병행해 추진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