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쯔양 협박한 렉카 유튜버들, '공동 공갈죄' 적용 가능. 실형률 높다"

<안준형 변호사>
-쯔양 전 연인 사망했으나.. 미지급 정산금 등 여러 법적 조치 마무리
-갈취 당한 40억, 상속인들 대상으로 소송 진행 가능
-'렉카연합', 檢 고발당해.. 공갈죄 혐의로 신속 수사 예상
-'렉카' 유튜버들, 제보자들에게 돈 받고 폭로 영상 만들어줘
-유튜브 '사적제재' 논란.. 명예훼손 손배액 올리는 것도 대안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빈 이야기를 채우는 시간,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안준형 >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쯔양이 전 연인에게 4년 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서 지금 온라인이 매우 뜨거운 상황인데요.

◎ 진행자 > 충격적이더라고요.

◎ 안준형 >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쯔양이라는 유튜버는 구독자가 1천만 명이 넘는 소위 천만 유튜버고요.

◎ 진행자 > 어마어마하죠. 1천만이면.

◎ 안준형 > 어제 자로 보니까 1천 1백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늘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1위에 오르기도 하는데 인물인데요. 발단은 엊그제 또 다른 유튜버인 가로세로연구소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세연에서 소위 ‘렉카’ 유튜버들을 저격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불거졌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렉카 유튜버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렉카 유튜버라고 하면 저희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보다 렉카가 제일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빗대서 표현하는 건데요. 유튜버들 중에서 마치 렉카처럼 이슈가 터지면 바로 이걸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유튜버들을 말하고요. 표면적으로는 사실을 폭로해서 정의를 구현한다는 걸 표방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급하게 올리는 게 또 목적이다 보니까 사실 확인이나 팩트체크가 많이 부족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몇몇 렉카 유튜버들의 통화 내용을 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렉카 유튜버들의 대화 내용에서 그 렉카 유튜버들이 서로 쯔양의 약점을 가지고 돈을 뜯어내자, 돈을 뜯어냈다, 얼마를 더 뜯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쯔양이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시간이 넘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해당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이 전 연인으로부터 4년간 불법 영상물로 협박을 당한 것을 비롯해서 유튜브 채널 수익도 착취를 당했고 폭행이나 협박도 오랫동안 이어졌다라는 폭로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두 갈래로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연인 관계였는데 여기서 교제폭력이 이루어지고 금품갈취가 있었고 동영상 유포 협박이 이루어지고 가스라이팅이 행해진다. 사실은 이런 뉴스는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 안준형 > 많이 있었고.

◎ 진행자 > 근데 그 피해자가 쯔양이다, 사실 이게 충격적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 안준형 >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유명한 유튜버가 1~2년도 아니고 4년 동안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라는 게 또 충격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사망을 했다면서요.

◎ 안준형 > 예, 전 연인으로 지목되는 그 남자친구가 지금은 사망한 상태라서

◎ 진행자 > 사법적으로 뭘 다루고 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던데 사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

◎ 안준형 > 어제 쯔양의 유튜브 방송에서 담당 변호사들이 출연을 해서 그동안에 쯔양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법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는데요. 고소 내용을 보면 상습 폭행 성폭행 상습협박 상해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었던 사건은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 건 맞는데, 그 이외에도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에서는 부존재 확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청구 소송도 일부 승소 했고 또 상표출원 이의신청도 인용이 됐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이 마무리가 됐고 아직도 조금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40억을 갈취 당했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전 연인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유족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혹시 이것을 되돌려 받거나 이럴 수는 있는 겁니까?

◎ 안준형 > 그렇죠. 전 연인이 소속사의 사장이었었는데요.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장을 통해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 채권도 상속이 돼요.

◎ 진행자 > 상속이 된다.

◎ 안준형 > 그래서 상속인들한테도 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근데 사이버 렉카, 쯔양의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돈을 요구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사실 사이버 렉카 관련해서는 조금 공방이 있기는 해요. 쯔양의 방송 이후에 렉카로 지목된 몇몇 유튜버들이

◎ 진행자 > 강하게 부인하던데요.

◎ 안준형 > 자기들은 너무 억울하다. 10원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막 글도 쓰고 하거든요. 그런데 통화 녹취 파일의 내용을 들어보면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고 또 돈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본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유튜버가 ‘사이버 렉카 연합’을 이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 사건이 배당이 돼서 공갈죄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공갈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안준형 > 그렇죠. 협박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 자체가 공갈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쯔양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이미지 타격으로 잃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가면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쯔양이 또 검찰에 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진짜 실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내가 너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어, 공개할까 아니면 돈 내놓을래.”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혹시 변호사님 비슷한 사건 혹시 수임하신 적 있습니까?

◎ 안준형 > 네. 요새는 렉카 유튜버들도 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 렉카 유튜버들이 꼭 유명인에 대한 사건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중에는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진상 손님이 왔었어요. 그 손님 대응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렉카 유튜버 폭로 유튜버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돼서 제가 렉카 유튜버들과 협상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실상을 보니까 몇몇 유튜버들은 애초에 제보자로부터 방송 제작 비용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고 이 폭로 영상을 만들어주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 일도 있어요?

◎ 안준형 > 네, 이미 한쪽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공정하게 보도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사실관계를 밝히고 증거를 제시를 해도 저희 의견은 다 묵살을 당하고 오히려 저희한테도 방송을 당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추가 방송하려면 제작비가 드니까 돈을 달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은.

◎ 안준형 > 결국은 저희가 그 유튜버의 신상을 어떻게 알아내서 형사 고소를 하고 막 그런 절차를 밟으니까 비로소 영상을 삭제해준 적은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겁이 있긴 있더라고요.

◎ 진행자 > 돈은.

◎ 안준형 > 돈 문제는 안 나왔었는데요.

◎ 진행자 > 그래요. 공갈 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 안준형 >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 진행자 > 공갈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 안준형 > 일단 대화 내용에서 나온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말 이 유튜버들이 쯔양에 대한 이런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이거는 공갈죄 기수가 되고요. 혹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협상 같은 걸 일종에 한 적이 있는지, 그럼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갈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갈죄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현상의 배면에 깔려 있는 게 저희도 방송에서 몇 번 짚어본 바가 있는데 이른바 사적 제재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유튜버들이 이른바 정의를 앞세워 가지고 신상을 공개하고 하는 이 연장선상에서 불거진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변호사님은.

◎ 안준형 > 저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렉카 사건들을 다루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게 유튜브는 사실 언론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데 요즘 들어 전 국민이 유튜브를 보는 시대가 되니까 마치 유튜브가 언론의 역할을 대신 혹은 더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존의 법적 제재로 규제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의 사례들처럼 이거는 규제에 한계가 있으니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적인 사인 간에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유튜버들의 단순 명예훼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그래서 손해배상 액수를 뉴스 보면 막 몇 백 억까지 인정을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민사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액수를 확 올리면 이 유튜버들 스스로 자정 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몇몇 거론되는 유튜버들이 공갈을 했다고 지금 단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 안준형 > 아직은 그렇긴 어렵습니다.

◎ 진행자 > 본인들이 강하게 사실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정을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나왔던 뉴스를 보면 저는 좀 뭐 했던 게 한 유튜버가 한 게 아니라 지금 몇몇이 모여서 상의하고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같이 계획을 이야기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현상이 참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의아했고 사실은 뭐 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안준형 > 그럴 수 있고요. 공동 공갈이 되면 혼자서 공갈하는 게 아니고

◎ 진행자 > 공동 공갈이라는 또 있습니까?

◎ 안준형 > 같이 공갈하잖아요. 그러면 가중처벌 받아요. 그리고 공갈죄는 굉장히 실형률도 높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규제니 뭐니 제도니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거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안준형 > 그렇죠. 오히려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지탄을 받아야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차 가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