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경증 환자, 병원 간 역할 분담…전문의 중심 전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지작업

제5차 의료개혁특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키로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50% 이상↑, 일반 병상 5~15%↓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로 시너지 제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대대적인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전환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동네 병원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해 지역에서의 상경진료 등 ‘빅5’ 쏠림 현상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각급 병원을 전문의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전공의 진료 비중을 줄여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39% 수준이었고, 전공의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에서는 45%로 늘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노 위원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빈도가 70% 이상인 중증·고난도 수술 행위 중 저보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분석 중”이라며 “저평가 여부, 중증도, 생명과의 직결도 등 우선순위에 맞춰 (보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고,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일반 병상 5~15% 줄이고 전문의 중심 체제로 전환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립이 예정된 수도권 신설 병원에 대한 병상 조정은 이번 특위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 9월 중 사업에 착수한다.

시범사업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이며, 전공의 수련 지원 등은 정부도 지원한다. 재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범사업 이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병원이 제 기능에 적합한 중증 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에서 고난도 전문진료질병군이 차지하는 비율’의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같은 방침은 급별 병원의 중점 환자를 구분함으로써 전공의 진료 비중을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