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이름 잘못 나간 교육 민원 문서…전국 8만5000건 넘어

4세대 나이스 개통 전후 문서 담당자 잘못 표기
"현 근무자 자동 지정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전국 17개 교육청 소속 민원 공문서 발급 담당자 불일치 학교 및 건수 합계. 진선미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개통 전후 정부24 민원(제증명) 서비스에서 담당자 이름이 잘못 표기된 공문서가 8만 5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세대 나이스 개통 전후 전국 147개교(교육지원청 포함) 총 8만 5188건의 민원 문서에 담당자 이름이 잘못 표기된 채 발급됐다.

정부24에선 학교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발급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민원 담당자 이름이 증명서 좌측 하단에 표기된다.

그러나 시스템 오류로 현재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이 기재돼 민원 문서가 발급됐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던 정기·비정기 감사에서도 이 같은 미비점이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자 이름이 잘못 표기된 민원 문서는 경기교육청이 38개 학교 3만 19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2개교, 2만7362건) △울산(17개교, 5231건) △전남(11개교, 4929건) △경남(10개교, 3619건) △부산(6개교, 3437건) △강원(교육(지원)청 10곳·19개교, 2428건) △대구(3개교, 2012건) △인천(3개교, 1413건) △전북(1개교, 982건) △제주(1개교, 786건) △충북(5개교, 756건) △세종(1개교, 293건)이 뒤를 이었다.

진 의원은 "관리 주체인 발급 담당자가 현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경우 공문서 자체의 증빙 효력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민원 권한이 있는 현 근무자가 인터넷 민원 담당자로 자동 지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