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 월드챔피언 된 韓…인구 반토막 될 것” OECD 경고장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출산율 심각”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저출생의 ‘월드 챔피언’이라고 표현하며 인구 절벽 문제를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출산율 하락으로 60년 뒤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OECD는 11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노동력 공급과 공공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OECD의 경고는 통계청의 전망보다 부정적이다. 앞서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60년 뒤인 2084년 인구를 3080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전망했다. 현재(2022년 기준, 5167만명)의 60% 수준이다. OECD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인구가 반 토막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월드 챔피언’이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월드 챔피언’이 됐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서는 일·가정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과도한 사교육, 높은 서울 집값 등의 구조적 요인이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정부 재정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OECD의 경고다.

코엔 실장은 “가족정책 개혁 완성, 근본적으로는 규범과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급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두려움으로 인해 그 사용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욘 파렐리우센 한국경제담당관도 “일·가정 병행에 따른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

코엔 실장은 또 “한국이 챔피언이 되면 안 되는데 또 챔피언인 것이 성별 간 임금 격차”라고 언급하며 “대부분의 격차는 교육·연공서열 등 관찰 가능한 요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족 형성을 방해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분양가 관련 규제 등의 추가 완화, 공교육 질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