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생 ‘세계 챔피언’, OECD “휴직급여 올리고 공공주택 공급 늘려야”.. “연금 개시 연령 상향, 근로기간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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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수출 지향적인 한국의 성장모델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으로 OECD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재정부담 확대 방지를 위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노동인구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선 노동·연금 구조개혁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임금체계 개선을 비롯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을 통한 근로기간 연장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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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황·정책 제언 등 담아
“출산 가능 환경 조성” 등 강조
‘명예퇴직 제한’, ‘단계적 정년 폐지’
“당장 노동인구 감소 불가피한 탓”
‘숙련 이민자 비자 요건 완화’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수출 지향적인 한국의 성장모델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낮은 중소기업 생산성에 주목하면서, 저출생 등이 노동 공급과 공공재정에 압박을 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남녀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해 가족 정책의 남은 격차를 메우고, 높은 주택과 교육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직무급제 도입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특히나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연금 수급 연령(현재 63살)을 올려야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OECD는 11일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경제 위기 요인으로 인구감소를 꼽고, 이 같은 출산율 제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브리핑에서 인구문제에 대해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으로 (낮은 순에서) 월드 챔피언”이라며 “올해 보고서는 인구감소라는 한국의 당면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 심리적·경제적 부담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와 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꼽았습니다. 수요 기반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출산·육아비용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건축과 분양가 관련 규제 등의 추가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서 권고하는 휴직급여 상향과 대체인력 채용 때 정부 지원 확대, 단기 휴직제도 신설 등은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OECD는 육아휴직 대상을 전체 노동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으로 OECD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재정부담 확대 방지를 위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노동인구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육아와 경제활동 병행이 가능한 ‘워라밸’(일-생활 균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한 양질의 일자리 고용 기회 확대가 뒤따라야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같은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기업별 정년의 단계적 폐지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당장 노동인구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인구 확대를 위해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를 제안했습니다. 연장선 상에서 숙련 이민자 비자발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임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전환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선 노동·연금 구조개혁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임금체계 개선을 비롯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을 통한 근로기간 연장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연금개혁은 상향 조정이 계획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보다 더 높게 올리고, 기대수명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고숙련 외국인력의 이민을 촉진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유학생과 기업가,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인력비자 취득요건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재정 정책 등에 대해선 재정준칙을 채택·준수하고 내년까지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 거스로 내다봤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기존 전망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 대비 0.1%포인트(p) 내린 2.5%로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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