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에 게임영상 시청' 일가족 2명 사망사고낸 공무원 '법정 구속'

핵심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금고 10개월 법정구속
휴대폰 게임 영상 시청하며 차 몰다 과속까지…법원 "엄한 처벌 불가피"

휴대폰 게임 영상을 보며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공무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쯤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60㎞ 구간을 87.5㎞ 이상의 과속으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B씨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게임 관련 휴대폰 영상을 재생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고 피해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영상 시청이 아닌 소리만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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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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