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받은 해경 지휘부…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강용석, 2심서 무죄 받아 4600만원 형사보상금 받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필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무죄 확정으로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21년 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 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아울러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도 4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강 변호사는 유튜버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씨의 남편이 낸 민사소송을 취하시키려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무죄를 확정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