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수주 LG CNS 컨소, 복지부에 소송 제기

김송이 기자 2024. 7.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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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던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컨소시엄(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은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복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컨소시엄은 복지부가 해당 사업을 계약해지 한 이후 자신들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복지부가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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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던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청사. / 뉴스1

12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컨소시엄(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은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복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컨소시엄은 복지부가 해당 사업을 계약해지 한 이후 자신들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복지부가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3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기존 복잡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행복이음’·'희망이음’ 등 플랫폼 형태로 개편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나 작년 초 복지부에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복지부는 지난해 말 컨소시엄에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복지부는 컨소시엄이 진행한 과업에 비해 비용이 추가 지급됐다며 약 250억원 가량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컨소시엄은 이 같은 비용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가 잦은 과업변경(추가)에 따른 비용을 컨소시엄에 오히려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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