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서비스 출시 전 국민이 직접 점검한다

'제3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 위촉식 개최
시민·소비자단체 등 참여…기술 안전성 점검하고 개선 방안 도출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제3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점검단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서비스 출시에 앞서 기술에 대한 안전성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조직이다.

시민·소비자 단체, ICT 협단체, 손해보험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제3기 국민점검단은 이용자 고지 의무, 사고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 이용자 보호 등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술적 취약점 분석을 통해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국민점검단은 ▲국민 안전 현장 모니터링 ▲책임보험 적합성 검토 ▲플랫폼 보안 취약점 진단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안 도출 ▲시민 체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수행하며, 국민점검단과 시민체험단이 함께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체험단은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경록 NIPA 본부장은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단 운영은 규제 혁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기술·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IT/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