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부 법제화 3번째 도전…이번엔 될까

신용카드 거부하는 보험업계…가맹점 수수료율 탓
국회선 3번째 카드납부 입법화 시도…업계 절레절레

#최근 병원에 다녀온 A씨는 보험금 청구를 하려다 가입한 보험 중 한 개가 실효된 것을 알고 놀랐다. 뒤늦게 보험사에 연락했으나 보험을 살리려면 연체료를 물어야 하고, 이번 진료에 따른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공과금 등 웬만한 비용은 다 신용카드로 내는 중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매월 자동이체 관리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고 토로했다.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료 납부방식은 보험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신용카드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가 많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생보사 카드납지수는 3.8%에 그친다. 카드납지수는 전체 보험료 중 카드로 납부된 보험료 비중을 뜻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현재 카드 납부를 받지 않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에 한해 일부 허용하고 있다. 다른 생보사들도 카드 납부는 보장성 상품으로 제한하고, 상품에 따라 일부 카드사의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낫다. 1분기 전체 손보사 카드납지수는 30.5%다. 특히 자동차보험료는 80.3%가 카드로 납부됐다. 연간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다른 보험에 비해 상품별 특징이 크지 않아 납부방식이 주요 경쟁력 중 하나가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신용카드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크다"며 "자동이체를 해도 관리가 안 돼 몇 달씩 밀리고 한 번에 납부하기를 반복하는 고객이 많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신용카드 납부를 꺼리는 건 카드수수료 때문이다. 보험사는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결제 시 통상 2% 초반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보험사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가입 기간이 긴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생보사의 저항이 더 크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카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품들이 많고, 일부 제휴 카드엔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며 "저축성 상품이 대부분인 생보사 특성상 카드 납부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카드업계의 시각이다.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업계에만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없고, 현재 수수료율 역시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19, 20대 국회에서도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사는 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며 카드 납부를 거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금융당국도 보험료의 카드 납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각 보험사의 신용카드 납입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생보사의 카드납 지수는 2018년 말 3.1%에서 2022년 2.4%, 2023년 4.1% 등으로 큰 변동이 없다. 손보사 역시 2018년 25.6%에서 2022년 30.3%, 2023년 30.7% 등으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 중이다.

이하은 (hae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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