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수정책 해외수출 100건 넘어…"중구난방식" 분석도

친선·우호 협력국·도시 대상 수출 20~30%대
서울시 실국별 인적 네트워크로 독자 수행
서울연구원 "사업들 종합·유기적 추진돼야"

[서울=뉴시스]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분야별 현황. 2024.07.09. (도표=서울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우수정책을 해외에 수출한 사례가 100건이 넘지만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9일 공개한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진단과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기준 41개국 73개 도시와 기관에서 107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분야는 교통이 36.6%인 36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철도가 23건으로 21.5%, 전자정부가 20건으로 18.7% 순이다.

사업 유형 중에서는 상담(자문, 역량 강화,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유형이 82건(7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위 10위 국가 비중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 그 중 동남아 국가가 상위 4개국을 차지했다. 베트남이 12건으로 11.2%,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각각 9건으로 8.4%, 미얀마가 6건으로 5.6% 순이다.

도시별로는 베트남 다낭이 6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필리핀 마닐라와 베트남 호치민이 각각 4건, 몽골 울란바토르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양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속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중 민간 기업의 실적이 나온 경우는 23.4%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의 중점 도시외교 도시가 수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 역시 맹점이다.

지난해 4월 기준 49개 친선·우호협력 국가 중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실적이 있는 곳은 19개국으로 38.8%에 불과하다. 또 75개 친선·우호협력도시 중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실적이 있는 곳은 18개로 24.0%에 그쳤다.

심지어 서울시장이 우수정책 해외진출 상위 17개 지역을 방문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정책 수출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는 점 역시 문제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 부서인 해외도시협력담당관(현 국제개발협력추진반)이 신설됐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서울시 각 실·국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 국제개발협력추진반에는 각 실·국이 수행한 공적개발원조(ODA) 수주 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 사업 주요 내용 역시 파악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 서울교통공사 등은 교육과 연수 뿐만 아니라 ODA 사업을 수주해 독자 추진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체계적인 정책 수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사업들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자문,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국제개발협력단 기능을 확대해 전담기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울시 전체 정책 홍보와 컨설팅, 민간기업 지원 업무 주관을 위한 협력단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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