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尹대통령…야당 탄핵공세·문자 논란·개각 등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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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순방을 마치고 12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만만치 않은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몰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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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인사 등으로 돌파구 모색할 듯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순방을 마치고 12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만만치 않은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난 8일부터 2박 5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핵협의그룹(NCG)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외교·안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지만, 이제는 국내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시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귀국 후 참모진으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오는 19일 해병대원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거야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등 정국은 출국 당시보다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지난 9일 야당이 주도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몰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도, 야당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로 정국은 더욱 냉각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법) 등 7개 법안을 당론 채택했다.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이다.
이들 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재의 요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거야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며 여론전을 편다는 방침이지만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폭로전·네거티브전으로 흐르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대통령실은 여당 당대표 선거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놓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주변 강대국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북·러 군사 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정세가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이번 미국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한 만큼 이에 반발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개각을 통한 국정 쇄신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한 '장수 장관'들을 교체하고,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급 참모진을 각 부처 차관으로 임명하는 인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장·차관 및 저출생 수석 후보자 물색과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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