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기획] ② '쇼크' 못 벗는 일본…'정책만으론 한계' 여론

[앵커]

연합뉴스TV 저출산 기획,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도 저출산 쇼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을 내놔도 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 공동체가 출산과 육아에 매달려야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덕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아동가정청을 설립했습니다.

저출산, 아동 빈곤·육성 등 정책을 통합 운영하겠단 포부였습니다.

아동가정청 장관은 각 부처의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자료 제출, 설명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그 성격이 일맥상통합니다.

일본은 내년 4월부터는 육아 휴업법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육아 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면 그 회사명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평판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 나름의 강경책에 속합니다.

<이시다 히로코 / 후생노동성 고용 환경·균등국 직업생활 양립과> "언론을 통해 회사명과, 무슨 일로 위반했다는 것을 발표하면, 그 기업의 인재 확보에 영향을 미칠 거라든지. 또 거래처는 어떨까요?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 저출산은 좀 나아졌을까요?

이곳 도쿄 합계출산율은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져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를 혼자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란 지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최근 치러진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은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후보들은 보육비 무상화 대상 확대, 무통분만 비용 지원, 다자녀 가구 주택 임대료 보조 등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도쿄에서 20년 넘게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교육해 온 타케야마 씨.

정부 정책과 정치인들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가족과 사회, 온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타케야마 / 도쿄 트윙클 인터내셔널스쿨 원장> "'사회 전체가 아이를 따듯하게 지켜본다',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 같은 곳에서 아이가 혼자 놀고 있으면 화가 났네요. 경찰을 불러 '부모가 없어요' 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웃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는, 역시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부터 30여년 동안 전문 연구인력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고민해 온 일본.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저출산이 단순히 양육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고 각종 제도를 쏟아냈지만 저출산 기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출산이 여성이나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 전 공동체의 문제로 전환한 건 불과 2년 전입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한 우리 정부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상윤]

#저출산 #일본 #후생노동성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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