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DSR 우회사례 들여다본다

가계대출 실적 KPI 반영해 과당경쟁 했는지 점검
은행 정책모기지 대출 분포도 분석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가계대출이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련 연간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지켰는지, 대출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정책성 대출과 주택경기 회복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로 지난 석달간 약 14조원 늘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4월과 5월, 6월에는 4조1000억원, 5조3000억원, 4조4000억원씩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선다.

우선 은행이 가계대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면서 대출을 무분별하게 취급하거나 이사회 승인 없이 경영계획을 수정했는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과정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신용대출을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로 대환을 독려하는 등 DSR 한도를 확대하는 꼼수를 저지르진 않았는지도 들여다본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할 뿐 생활자금용도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신용대출과 동일하지만, DSR한도 산출시 만기가 길어 DSR한도가 최대 2.2배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 지난 2월 스트레스DSR이 처음 도입된 만큼 이를 은행권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KPI에 가계대출 실적을 반영하면 안 된다는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특수은행에 부여된 고(高)DSR 대출 규제 특례를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한다.

감독당국은 농업인 대출 등을 취급하는 특수은행에 DSR 70%를 초과하더라도 15% 비중 안에서만 대출이 이뤄지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해 왔는데, 일부 은행지점에서는 이를 집단대출 등 주담대에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대출 증가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모기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 대출 분포를 분석해 실제로 주거 취약층에게 정책모기지가 얼마나 많이 공급됐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가계대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 은행들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에 대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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