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입장 대변에 바쁜 '3자 협의체'…'실패 오명' 보험 비교·추천

[‘보험 비교·추천’ 무엇이 문제인가]③"금융위 적극적인 관여 필요해"
‘유명무실’ 3자 협의체…회원사 보다 소비자 편의성 먼저 고려해야 해

[편집자주] 정부가 보험사간 경쟁 촉진과 보험료 절감을 위해 야심차게 선보인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준비 과정부터 보험사와 핀테크 간의 이견으로 삐거덕거렸고, 출시 이후에도 수수료 문제로 혼란이 가중돼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당초 4월 출시 예정이었던 '펫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보험사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문제를 진단하고, 서비스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살펴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점검 및 시연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편의성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출범시킨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실패’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 역할을 하는 ‘3자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빠른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융위가 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원사 입장 대변에 바쁜 ‘3자 협의체’…소비자 편의성 ‘뒷전’

금융위가 ‘더 적합한 보험’을 ‘낮은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선보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 역할을 하는 ‘3자 협의체’가 제 역할을 못 한 탓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22개 생명보험사와 18개 손해보험사, 11개 핀테크사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생명·손해보험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각 회원사를 대표해 구성한 협의체다.

당초 3자 협의체는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 문건에 따르면 ‘서비스 준비·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체 협의를 통해 정하며 이를 위해 협의체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운영회사 간 제휴과정에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체가 원활한 협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펫보험, 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원사들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었지만, 3자 협의체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무능한 3자 협의체 탓에 펫보험, 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출시가 연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취지와는 달리 3자 협의체가 소비자 중심이 아닌 각 회원사의 주장만 대변하면서 서비스의 진정성과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3자 협의체가 생명·손해·핀테크협회로 구성된 만큼 이들이 각 회원사의 주장만 대변하는 것은 너무 뻔한 결과다”고 말했다.

◇금융위, 소비자 편의 측면의 적극적인 개입과 빠른 의사결정 필요한 때

금융권에서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빠른 안착을 위해서는 각종 의사결정에 금융위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추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체회의 6차례, 이해관계자별 릴레이 간담회를 10차례 이상 진행했을 만큼 공을 들여왔고, 그 결과 올해 1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됐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이후 3자 협의체가 기존의 금융위 역할을 대신하면서 새로운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3자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빠른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융위의 적극적인 관여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의 상품형태나 플랫폼에 제공되는 적정 수수료율 등에 대한 금융위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범하기까지 대부분의 결정은 금융위가 해왔다”며 “각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금융위가 소비자의 편의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빠른 의사결정 있어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빠른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