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4’ 마석도 형사처럼, 국세청 조사관 해외 탈세자 응징한다 [스타稅스토리]

[스포츠서울] 지난 4월 개봉한 배우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는 국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인기 범죄 영화 시리즈입니다.

‘범죄도시4’에서는 필리핀에 거점을 둔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운영하는 백창기(김무열 분)와 국내에서 도박 운영 앱을 개발하는 IT업계 천재 CFO 장동철(이동휘 분)을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필리핀과 국내에서 소탕하는 영화예요.

지난 2일 국세청은 ‘범죄도시4’처럼 황금 비자를 이용한 국적 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소득 누락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 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범죄도시 4에서 IT업계 천재 CFO 장동철처럼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도 있어요.

이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했습니다.

영화 속 장동철처럼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는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인 “황금비자”를 이용하여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재입국해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하여도 외관상 특수 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했고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범죄도시4’의 장동철이 도박 앱을 개발해 대가를 받는 것처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수익을 숨긴 업체와 해외에 기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한 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숨기고 사주는 가상자산,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범죄도시 영화처럼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국세청 눈을 피했어요.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 진료 수익을 숨긴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해외 원정 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진료와 시술한 후 수익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였고, 일부는 해외 원정 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몰래 국내로 반입했어요.

‘범죄도시4’처럼 실제로 국외에서 불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에서 세금 한 푼 안 낸 탈세자에 대하여 형사 마석도처럼 국세청 조사관이 응징하길 기대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