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명 잘못 나간 교육 민원 공문서…전국서 8만5천건 넘어

나이스서 공문서 발급 담당자 인사이동 즉각 반영 안 돼 '오기'
허위 공문서 판단 여지…진선미 의원 "나이스 시스템 개선해야"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개통 전후로 정부24에서 발급된 교육부 민원(제증명) 서비스에서 발급 담당자가 잘못 표기된 건이 8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발급한 공문서인데도 추후 공문서 효력을 다툴 때 '허위' 공문서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세대 나이스 개통 전후로 전국 147개교(교육지원청 포함), 총 8만5천188건의 민원 문서가 실제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육부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명서 좌측 하단에는 기관의 민원 발급 담당자가 표기된다.

그러나 각 기관이 민원 발급 담당자 인사 결과를 나이스의 '민원 담당자 관리 메뉴'를 통해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서 민원 발급 담당자가 이전 담당자 명의로 발급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4세대 나이스를 개발·개통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나이스에 민원 발급 담당자 자동 현행화 기능을 추가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는 담당자가 바뀔 경우 각 기관이 직접 담당자 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민원 발급 담당자가 실제 담당자가 아닐 경우 엄연히 정부에서 발급한 공문서라도 공문서 효력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허위 공문서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진 의원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던 (교육청) 정기·비정기 감사에서도 해당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최근까지 민원 공문서 발급 주체인 담당자명이 불일치된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스 민원 담당자 수기 입력 방식을 개선해 실제 근무자가 인터넷 민원 담당자로 자동 지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국 교육청이 회의를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나이스 기능 개선 논의를 시급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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