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노, 8월 대표 교섭노조 지위 끝난다?…'파업 영향' 여부 주목

삼성전자, 전삼노 대표 노조 지위 8월 기한 완료
다른 노조들 개별 교섭 원하면 대표 노조 지위 상실
이 경우 파업 쟁의권도 사라져 파업 어려워져
단 다른 노조, 개별 교섭 가능성은 지켜봐야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에 돌입한 8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8. jtk@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내달 전삼노가 대표 교섭노조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파업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에는 5개 노조가 있으며, 이중 전삼노가 최대 노조다. 전삼노 소속 조합원 수는 3만2000여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5% 수준이다. 전삼노 노조원 상당수가 반도체 부문 소속으로 알려졌다.

전삼노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 5개 노조 중 대표 교섭권을 확보해 사측과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파업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표 교섭노조가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대표 교섭노조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전삼노가 확보한 파업 쟁의권도 사라질 가능성에 노출된다.

하지만 대표 교섭권이 1년 기한을 맞았다고 자동으로 교섭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노조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대표 교섭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노조들도 노조법에 따라 더이상 대표 노조에 의지하지 않고, 사측에 개별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르면 1년간 대표 교섭단체가 교섭을 체결하지 못하면 다른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며 "단 이런 요구가 없다면 기존 대표 교섭노조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삼노 다음으로 큰 조직을 가진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노조를 포함해 삼성화재,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등 5개 노조가 통합된 곳으로 조합원 수가 1만9800여명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광흠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2.19. kkssmm99@newsis.com

초기업노조에는 전삼노에 반대해 출범한 DX노조(5노조)가 소속돼 있고, 최근 전삼노의 과거 조합원수 부풀리기 의혹 등을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단 초기업노조는 이번 전삼노의 파업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따라서 내달 전삼노의 대표 교섭 노조 기한이 만료된다고 해도 초기업노조가 개별 교섭에 나설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이 초기업노조 부위원장은 전삼노의 무기한 파업과 관련해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며 "(8월 이후) 개별 교섭을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삼노는 최종 요구안으로 ▲전 조합원 임금 기본 3.5% 인상 ▲조합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금(OPI·TAI) 제도 개선 ▲무임금 파업으로 발생한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제시했다.

앞서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성과 인상률인 2.1%를 더하면 노조가 요구한 평균 임금인상률은 5.6%로, 앞서 내걸었던 6.5%보다 다소 완화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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