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 중심' 바뀌면…"非중증 수용 병원 육성해야"

고난도 전문 상급종합병원 절반이 비중증 환자
중증 위주 전환 시 비중증 환자, 지역 병원 가야
"정부, 비중증 환자 이용할 병원 확충도 나서야"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울산 북구 주민들로 구성된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위한 주민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4.02.01. parks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 4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37)씨는 4살 자녀가 밤새 고열에 시달리자 안절부절했다. 낮에 소아과에서 받아온 해열제를 교차복용했지만 38℃를 넘는 고열이 지속됐다. 위중한 병이 아니란 건 알지만 새벽에 문을 연 병원이 근처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해열주사를 맞기 위해 대기했다. 이씨가 방문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는 이씨처럼 감기에 걸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다수 보였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개선하는 진료 체계 확립에 나선 가운데 중등증 이하 환자를 담당할 지역 병원도 동시에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5차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20개 이상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하며 전문성 등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하는 전공의 수련병원도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최고의 역량을 가진 병원으로 꼽히며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상위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7.11. kmx1105@newsis.com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이 당초 취지와 달리 중증이 아닌 중등증 이하 환자들의 이용도가 높다는 점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하면 비상진료체계 시작 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 39%에서 45%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비(非)중증 환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위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 협력 병원으로 회송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3년 내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 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 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 중 고난도의 전문진료질병군(희귀성 질병·합병증 발병 가능성 높은 질병·치사율 높은 질병) 비율 하한을 현행 34%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지역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야간까지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전국에 92개소만 운영 중이다. 이마저도 절반에 달하는 46.7%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경북 지역에는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1개도 없다. 강원도에는 2개, 전남엔 3개만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차 의료기관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별 의료 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로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하고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 중인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원래 취지대로 중증 질환 위주로 환자를 보겠다고 한다면,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1차 병원으로 가야하는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의 확충과 역량 강화까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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