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74조 '세수펑크' 우려'…정부, 올해도 은행권에 SOS 칠까

법인세 중간예납 정의 및 법인세 중간예납세약 계산방법/그래픽=김지영

지난 5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74조원을 넘어서는 등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가 또다시 은행권 등에 SOS를 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세수펑크'를 겪은 정부는 은행권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더 많이 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부족 현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비슷한 요청이 또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결산이 끝난 시점에 기획재정부는 국내 주요 은행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가능한 더 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조세수입을 정부가 조기에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간예납은 기업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선택해서 낼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냈던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납부하거나 상반기(1~6월) 영업실적 가결산을 토대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통 은행은 두 가지 계산 방식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중간예납을 한다.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은 같지만 정기 납부 시기인 다음해 3월까지 은행 내 자본을 더 쌓아둬 운용 수익 등을 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은행 측에 두 가지 중간예납 방법 중 가능한 액수가 더 많은 쪽을 택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전년보다 실적이 개선됐을 경우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간예납 세액이 더 많을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총 6조85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은행권은 최근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도 증가 추세다.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4대 은행의 전체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해 5조6306억원이다. 2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늘었다. 다만 사업보고서상 납부액은 실제 은행이 낸 법인세와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의 이례적인 요청을 두고 세수펑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재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58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기금수입은 9조7000억원 늘면서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걷는 법인세의 영향이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5조3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5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월까지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은행권에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의 요청에 실제 은행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계산해 중간예납을 진행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차피 결국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중간예납을 많이 하면 운용 수익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며 "다만 정부 요청이 있었기에 지난해 계획보다 중간예납을 더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