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의존도 '중증'…숙련된 전문의 위주로 진료체계 전환

의료개혁특위,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편 추진
빅5 전공의 비중 39%, 단계적 축소 방침…美日 10%대
"의료공급·이용체계 근본적 개선, 안정적으로 병원 운영"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사용 공간에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사진= 뉴시스

정부가 대대적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 된 것은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사직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하던 상급종합병원의 왜곡됐던 구조가 드러난 탓이다.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의 구조를 손질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숙련된 전문의가 중점적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11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을 발표한 배경에는 지난 2월19일부터 지속된 전공의 집단이탈과 그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안정되게 운영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료계와 공감대가 있었다"며 "비상진료체계가 가져온 변화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 의료를 개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의료기관별 역할과 기능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에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며 병상 등 시설과 진료량을 급속히 늘렸고, 고비용의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전공의들이 당직 등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또 이런 문제로 인구당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하고 불필요한 진료가 늘며 의료비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환자 쏠림은 일부 완화됐지만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 여전히 높은 비중의 경증환자 등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특위에서 지금의 변화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마중물로 삼아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을 우선 개혁과제로 정하고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평균 39%다. 국립대인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46.2%로 가장 높다. 많게는 50%가 넘는 병원들도 있다. 일본, 미국 등 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10%대인 것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 서비스 질도 낮아진다는 게 정부와 의료계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줄일 방침이다. 또 네트워크 수련제도를 도입해 전공의들이 지도전문의와 적정한 규모, 환자 수를 갖춘 2차 병원이나 지역의료에서 수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네트워크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것이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며 "수련체계를 갖춰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전공의 숫자를 적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전공의 수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