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 30원에 “아쉬운 결정” “졸속 결정”…일부 표결 불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양대노총은 '아쉬운 결정', '졸속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오늘(12일)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수준이 최종 결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만을 위한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지만,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 10,030원에 대해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류 사무총장은 "본격 심의 전부터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 임명 등 비정상적 구도 속에서 굉장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입각해 제안한 노동자 생계비 등은 무시됐고 결국 노사 간 격차가 줄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익위원은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오늘 공익위원이 노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최저임금 수준 최종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 상승률 등락,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된 것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졸속 결정"이라며 "심의촉진구간의 취지는 하한선과 상한선 속에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건데, 여지 자체를 막아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일단 하한선은 물가 상승률 이하였고 상한선은 기존 공익 위원들의 산식보다 못한 것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미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임금수준 제시안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 원(인상률 1.4%), 상한선 1만 290원(인상률 4.4%)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30원이 투표에 부쳐졌고, 이 가운데 경영계 안이 14표 대 9표로 우세해 최종 결정됐습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 5명은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노총 위원 4명은 투표를 거부하고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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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