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꿈틀대는 집값… 진정 대책 실기 말아야

통화정책방향 설명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어제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급증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3년 전의 부동산 광풍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실제 서울 아파트 동향을 보면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달 첫째 주까지 전셋값은 무려 59주 연속 올랐고, 매매 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다. 빌라 전세사기 이후 아파트 쏠림이 심화한 데 따른 전셋값 상승의 불길이 결국 집값으로까지 번졌다. 거래량은 3년 5개월 만에 최대, 9억원 이상 거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집값 상승 기대와 금리인하 전망까지 겹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자는 ‘영끌 빚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말보다 26조 5000억원 늘어 3년 만에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주담대는 한 달 새 6조 3000억원이나 폭증했다.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 정책모기지 확대와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보류 등 엇박자 정책으로 고삐 풀린 시장에 한은은 진정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리인하와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금리동결이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공조와 조율이 시급하다. 정부는 그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의 신속 공급과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도 내비치는 등 불안 해소에 나섰으나 DSR 강화 조기 시행 등 선제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되레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한 ‘임대차 2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정부가 거듭 확인했다. 국회가 한시바삐 논의에 나서야 한다. 법 개정에 부정적인 야당이 무엇보다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집값 안정보다 ‘먹사니즘’과 더 직결된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