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학교법인이 ‘먹튀’를 해도 되겠는가

김정호 2024. 7. 1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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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인지 국민 사이에서 부동산은 재산을 모으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꼽힌다.

투자법도, 성공 스토리도 다양하다.

강원 속초 노학동에 있는 옛 동우대학 부지를 소유한 학교법인 경동대가 꼭 그렇다.

그게 이 사태를 푸는 해법이고 사학이 보여야 할 마땅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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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인지 국민 사이에서 부동산은 재산을 모으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꼽힌다. 투자법도, 성공 스토리도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많은 부러움의 대상은 오래전에 산 땅 주변에 개발 호재가 터져 횡재를 누리는 경우다. 강원 속초 노학동에 있는 옛 동우대학 부지를 소유한 학교법인 경동대가 꼭 그렇다.

동우대학 부지는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이어 2027년 동서고속화 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까지 개통하는 연이은 개발 호재를 맞으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개 철도 노선이 지나는 속초역사가 들어설 입지와 동우대학 부지까지 거리는 300~1000m에 불과하다. 11년 전인 2013년 폐교한 뒤 잡초만 무성한 흉물이 속초에서 둘도 없는 ‘더블 초역세권’으로 변모한 것이다. 게다가 2년 전 사립대가 보유한 교육용 토지, 건물 등을 수익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교육부 지침도 바뀌었다.

‘겹경사’를 맞은 경동대는 올해 5월 초 동우대학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각하는 입찰 공고를 냈다. 부지는 30만 2390㎡, 건물은 14동 4만 8574㎡이고, 예정가는 각각 781억 8351만원, 73억 4307만원으로 모두 855억 2659만원에 이른다. 공고문에는 “인접 지역에 2027년 KTX 2개 노선(동서·동해북부) 속초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며, 속초 역세권에는 2030년까지 연간 25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부연 설명도 달렸다.

매각 계획이 알려지자 속초 시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며 들고일어났다. 매각 부지 중 60%가 대학 유치에 나선 속초시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시유지이기 때문이다. 1980년 시는 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유지 18만 2280㎡를 1억 453만원에 팔았다. 3.3㎡당 1890원이다. 경동대가 제시한 예정가대로 부지가 팔리면 3.3㎡당 가격은 85만 3221만원. 45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성난 마음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속초 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옛 동우대 부지 매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동대 양주 캠퍼스에서 원정 집회를 가졌고, 매각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비대위에서는 동우대학 부지를 환수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김덕용 비대위 상임대표는 “시민과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부지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 매각 추진을 철회할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도 강경한 모습이다. 최근 동우대학 부지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고, 필요시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백지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조치도 내릴 기세다. 원정 집회에 함께한 이병선 시장은 시민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동우대학 부지 매각을 결사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경동대가 동우대학 부지 매각에 나선 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문 닫은 학교 땅을 마냥 놀릴 순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동우대학 설립 당시 물심으로 도와준 시민들에게 먼저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도의상 맞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시민들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지 않았을 것이고, 경동대를 향해 ‘먹튀’, ‘후안무치’, ‘파렴치’, ‘만행’ 등의 거친 말을 쏟아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동대는 시민들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그게 이 사태를 푸는 해법이고 사학이 보여야 할 마땅한 자세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김정호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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