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에 쏠리는 눈… 시진핑 ‘부동산 해법’ 내놓을까

15~18일 개최… 경기 회복 대책 주목
돈풀기·재개발 프로젝트 재개 전망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오는 15~18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위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수출 규제 증대 등 ‘3중고’를 겪는 중국이 어떤 개혁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세계의 시선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베이징 지도부가 어느 수준으로 ‘돈풀기’에 나설 것인가에 쏠려 있다.

11일 신화통신 등을 종합하면 중국에서는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에 7차례 전체회의가 치러지는데, 3중전회는 이 가운데 3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다. 보통 1·2중전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하고 3·4·5중전회에서 구체적인 정치·경제 정책을 마련한다. 6·7중전회에서 차기 당대회를 준비한다.

역대 3중전회에서 중국 역사를 바꿀 획기적 조치들이 나왔다. 1978년에는 ‘개혁개방’이 공식화됐고, 1993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이 나왔다. 2018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관례대로면 이번 3중전회는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했지만 이렇다 할 언급 없이 미뤄졌다. 당시 친강 외교부장과 리상푸 국방부장 등의 연쇄 낙마로 내부 분위기가 나빠져 합의된 경제 정책을 내놓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3중전회의 최대 관전 요소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제시될 것인가’이다. 현재 베이징에서는 대로변에서도 폐업한 사무실이나 식당 공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코로나19 후유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최고가 대비 50~60% 수준의 아파트 급매물이 종종 나오고 일부 주민은 베이징 주택을 팔아 베트남 등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3중전회 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방정부의 미분양 주택 구입을 돕고자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 낼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첫 번째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008~2014년 양적완화에 나섰던 것처럼 24조 위안(약 4544조원) 규모의 ‘무제한 돈풀기’에 나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럽 중앙은행이 2009~2012년 양적완화와 비슷한 13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가능성이다. 이 두 가지는 정부 부채 급증과 위안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확대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세 번째는 중국이 2015~2018년 시행한 ‘도심 판자촌 재개발’ 수준의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다. 3조 6000억 위안이 필요하다. 블룸버그는 현 공산당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이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짚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