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 4국, 유럽·대서양 안보에 기여"… 나토, 상시협의체 추진

워싱턴 공동성명 발표
"북러 협력 중대한 전환점"
각국 정상 동맹결속 다져
"中, 러의 결정적 조력자"
중국은 나토에 즉각 반발
尹, 바이든과 한미정상회담

◆ 나토 정상회의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윤 대통령,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기시다 총리, 무라이 히데키 내각 관방 부장관, 시마다 다카시 총리비서관(오른쪽부터) 등이 참여했다. 뉴스1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다. 중국의 지원으로 러시아가 이웃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끼치는 위협이 증가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이 서방 진영을 긴장시켰다. 러시아의 '서진(西進)'만 경계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동진(東進·아시아 공략) 전략'에 당황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앞다퉈 인도·태평양 안보동맹국을 찾아 나섰다. 75주년을 맞은 '워싱턴 선언'에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계 조항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나토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對)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 심화에 크게 우려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성토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또 다른 주인공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었다.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와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이어 올해도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IP4) 4개국 정상회동이 열리면서 사실상 이들의 참석이 정례화된 분위기다. IP4는 11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 협력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 러·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배치되는 군사·경제 협력 약속에 대한 엄중한 우려가 담겼다. IP4는 정상회동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참석한 5자 정상회동을 열었다.

나토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유럽·대서양 안보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이 계속 기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0일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IP4 국가들과 방위산업 협력·군사훈련을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엔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도 가졌다.

10일 워싱턴DC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11일까지 이틀간 독일을 시작으로 캐나다·네덜란드·스웨덴·체코·핀란드·일본·노르웨이·영국 등 9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가지며 나토 회원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도 했다. 이를 계기로 한미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서명식도 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때 나타날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일제히 러시아나 중국 문제 등에 한목소리를 내면 미국 대통령은 관련 약속과 파트너십에서 이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토가 중국을 향해 적대적인 목소리를 높이자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주유럽연합(EU) 중국대표단은 11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나토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다"며 "우리는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나토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보장을 전적으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덕식 기자 / 워싱턴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