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나토서 핵작전 지침 승인 "우리 인력이 美와 핵운용"

나토 계기 한미정상회의 개최
한미 정상, 핵작전 지침 서명 승인
NCG 1년만에 한미 핵억제·핵작전 지침 서명
재래식 기반에서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
美 핵자산, 전시 평시 막론 한반도 임무 배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오전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완성한 '한미간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 지침(공동지침)'을 승인했다.

양국 정부는 밀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문안에 합의했고 이날 양국 국방부간 공식 서명이 이뤄졌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하면서 '한미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완성의 의미는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이 통합되는 것으로, 미국은 핵 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하게 된다.

특히 미국이 핵자산 전개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 핵 운용에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하는 것으로 진화됐다는 것에 대통령실은 의미를 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를 확대할 것이고 이를 위한 보안 절차와 보안 체계도 도입했다"면서 "그간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음을 강조한 김 차장은 "미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을 확약했다"면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공동지침 서명과 관련,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로써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면서 "2년 전에 윤 대통령께서 취임한 직후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윤 대통령과 좋은 친구가 되고 함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직감했다"고 화답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이번 공동지침을 통해 한미 동맹도 재래식 전력 기반에서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한미동맹은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양자 차원서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선구적인 사례가 됐다"면서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시뮬레이션, 도상 훈련, 연합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 작전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략 핵정책 핵기획에 대한 우리 측 인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고급 교육 과정 제공도 명시됐다"면서 "작년 11월,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교육과정이 이미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