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인구 절벽’ 탈출 위해 지혜를 모으자

황선학 문화체육부 국장

문제 의식은 공감하는데 해법이 없다. 날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45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는 0.68명, 내년에는 0.64명으로 더 떨어지는 등 인구절벽이 더욱 심화되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인구 급감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복지 시스템의 붕괴와 지방 소멸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2040년 생산가능 인구는 2천910만명으로 2025년 3천591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정부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47조원이나 투입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 있어 결혼과 아이를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입시와 좋은 직장 갖기, 내 집 마련 등에 매몰돼야 하는 환경에서 살아온 게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 이에 정부가 육아휴직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제도의 유연한 변화 등에 힘쓰고 있으나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수요자가 원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일·가정 양립지원 가족친화 문화조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가족 친화적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도 도입과 임신 및 육아·돌봄 직원 ‘4·6·1육아응원 근무제’ 시행, 경력단절방지 도입 기업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생 대응의 핵심인 ‘일·가정 양립’으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어제(7월11일)는 제13회 인구의 날이었다.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인구의 날을 기념해 6일부터 12일까지를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설정해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와 100인의 아빠단 도민특강, 경기도 공무원 인구교육, 저출생 인식개선 뮤지컬 공연, 청소년 인구교육 소통 프로그램 등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인구주간 행사 참여인증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인구 문제 해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 모두, 특히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적인 정책, 아이와 가정이 주는 의미 등을 기성세대와 함께 고민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황선학 기자 2hwangp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