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공항 용역, 수립 땐 자랑 불용 땐 침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 남부 지역민의 국제공항 관심도는 높다. 군공항 이전과 맞물린 수원지역은 특히 더하다. 공항 건설은 국가가 관할하는 SOC사업이다. 초기부터 완성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전타당성 용역은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상징성도 있다. 가칭 경기국제공항의 사전타당성 용역비 2억원이 지난 2022년 말 수립됐다. 수원 등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알리며 자찬했다.

공항 관련 지역구의 백혜련 의원(수원을)도 용역비 책정 보도자료를 냈다. “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구체적·전문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장래 항공교통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다...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구민들이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그 후 1년7개월 지났다. 별다른 소식이 없어 용역이 이뤄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0일 국토위 업무 보고에서 밝혔다. 그는 “경기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 2억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용 처리되려고 한다”며 “예산을 잡아 놓고 계속 실천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고 추궁했다. 지적된 용역비 2억원은 2022년 말 책정된 예산인 듯하다. 당시 국토위가 ‘760만 경기 남부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설명까지 달아 통과시키고, 지역 국회의원은 보도자료까지 뿌렸던 사업이다.

이걸 국토부에서 2년째 묵히고 있는 것이다. 이상하다. 경기국제공항의 타당성은 다른 용역에서 증명됐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용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용역이다. 두 조사의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각각 2.04, 2.36이었다. 경제성의 기준으로 보는 1.0보다 2배 이상 높다. 국토부 용역을 기대했던 이유다. 국토부 조사가 잘 나오면 곧바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오를 수 있는 단계라고 봤었다.

사실 용역비 불용이 처음 알려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일부 언론이 국토부발로 보도했다. 국토부가 밝히는 불용 이유도 소개했다. 그 내용이 지역민에게 충격적이다.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검토한다’고 한 줄 넣었을 뿐이라 의미 없다.” 그렇다면 2억원의 용역비 수립은 왜 했을까. 간혹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용역비’가 등장한다. ‘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했다’는 면피용으로 악용되는 경우다. 국제공항 용역비가 그런 거였나.

그게 아니라면 채근하고 추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초선 염 의원의 폭로 아니었으면 다수 시민들은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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