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1만~1만290원 사이서 결정

4차 수정안으로 요구안 차이 900원까지 좁혀
노사 합의로 공익위원에 심의촉진구간 요청
노사, 최종안 제출할 듯…1만원 돌파 확실시

[세종=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첫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는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만큼 노사 양측은 이 구간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노사는 4차 수정안까지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합의를 통해 공익위원에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1만원을 넘는 선에서 최종안을 제시해 합의 또는 표결로 의결하게 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으며, 노사가 이 안에서도 수정안을 내지 못하면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으로 1만원을 제시하면서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의 경우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근거로 들었다. 경제성장률(2.6%)에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더한 것에 취업자 증가율(0.8%)을 감한 것이다.

앞서 노사는 11일 10차 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40원과 9940원을 제시해 격차를 최초 2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이견을 줄이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2시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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