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바이든과 한미 정상회담…美 핵자산에 북핵 대응 임무 명시

문서로 규정은 처음…“동뱅국 한국에 특별한 공약”
韓 재래식·美 핵 공조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바이든 “언제나 尹, 한국과 함께 하겠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했다. 공고해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실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한편 미국 주도가 아니라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함께 북핵에 대응하는 작전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핵잠수함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핵 자산에 북핵 대응 임무가 배정되고 이것이 문서로 명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1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D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을 완성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NCG 업그레이드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김 1차장은 설명했다. 그는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즉, 미국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략이 통합돼 북핵에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한다”고 풀이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에 전시·평시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며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1차장은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 노상훈련, 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북한 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담 성과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윤 대통령과 좋은 친구가 되고 함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직감했다”고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고 김 1자장은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뤘다”며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더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 지속하는 가운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안보리 결의 위반한 러북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미가 나토 파트너국과 일치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자”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윤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과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김 1자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