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

1만~1만290원 내에서 노사 최종안 제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제시안 관련 사용자위원측과 근로자위원측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선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11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전날 밤 최저임금 요구안 4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840원을 제시했다. 올해(9860원)보다 980원(9.9%) 인상된 수준이다. 사용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994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80원(0.8%)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9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4% 높은 1만원, 상한선은 4.4% 높은 1만290원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인 1만원에 대해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 작년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가 최종 제시했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상한액인 1만290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해 산출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2.6%이고, 소비자물가는 평균 2.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증가율은 0.8%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4.4%(2.6%+2.6%-0.8%) 이내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는 1만~1만290원 내에서 최종 요구안을 제시하게 된다. 노사 양측은 합의로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으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이 구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최저임금위는 합의를 시도하게 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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