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개혁·개방 확정, 2003년 사유 재산 인정

中 현대사 바꾼 3중전회

2008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1기 3중전회 30주년 기념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가운데) 전 주석이 후진타오(胡錦濤·왼쪽)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30년 전 1978년 12월 18일에 열린 3중전회에서 대외 개방과 경제 개혁을 국가 최고전략으로 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엔 총 아홉 차례의 3중전회가 열렸다. 공산당 지도부가 출범하면 총 일곱 차례 전체 회의(중전회)가 열리는데 이 중 세 번째인 3중전회에선 각 지도부의 ‘노선’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1978년 말 열린 11기 3중전회는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회의로 꼽힌다. 당시 이 회의를 앞두고 마오쩌둥의 후계자 화궈펑이 마오의 결정과 지시는 무조건 옳다는 ‘두개의 범시론(凡是論)’을 들고나오자, 덩샤오핑 측이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며 반격했고 이념 투쟁에서 승리했다. 결국 이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이 확정돼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초를 세웠다.

3중전회 결정에 따라 중국은 일련의 외국 자본 소득세 관련 법을 통과시켰고, 파나소닉·코카콜라·IBM 등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문을 열었다.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선 농촌에서 먼저 시작한 개혁·개방을 도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덩샤오핑은 1992년 지도부의 보수적 기류를 바꾸기 위해 상하이·선전·주하이 경제 특구를 시찰하면서 개혁·개방 확대를 설파한 남순강화(南巡講話)를 단행했다. 이듬해 열린 14기 3중전회에서 중국은 시장경제를 공식화했다. 2003년 후진타오 시기의 16기 3중전회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다.

시진핑 집권기에 있었던 두 번의 3중전회는 각각의 성격이 크게 달랐다. 첫 번째 3중전회에선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제 체제 개혁을 선언했고, 중국에서 30여 년간 시행해왔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는 등 큰 노선 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인 2018년 3중전회에서는 당정 개혁에만 집중했다. ‘집권 3기’ 준비 작업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낙마한 장관들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은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공직 해임과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 회의에서 처분에 대한 추인을 받고 군 검찰로 넘겨지게 된다. 중화권 언론들은 역시 낙마한 친강 전 외교부장이 중앙위원 자격 박탈과 직급 강등 등 처분은 받겠지만, 사법 처리는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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